[2013국감] ‘선로사용료’,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갈등

이명수 의원, 코레일은 4조원 적자로 인하 주장, 철도공단은 빚 늘어 인상 요구…‘양날의 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열차선로 사용료’를 놓고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은 25일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선로사용료에 대한 두 기관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지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레일은 2006~2012년 4조4000억원의 선로사용료를 냈지만 영업적자는 약 4조원으로 선로사용료가 영업적자와 거의 같은 액수다.

철도시설 사용대가인 선로사용료로 공사 전환 후 해마다 약 6000억원을 내고 있어 부채증가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철도공단은 코레일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는 투자비 중 이자비용의 22% 수준에 그쳐 빚이 늘고 있다.

철도공단이 2004~2012년 거둬들인 순선로사용료는 7000억원이지만 이자비용은 3조2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건설채권 부채는 철도사용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아 갚아야 하지만 경부고속철도 투자비 회수가 늦어지며 손실이 2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때문에 코레일에선 선로사용료를 줄여주도록 요구하고 철도공단은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선로사용료 인하, 인상에 대한 두 기관의 입장차이가 커 ‘양날의 칼’과 같다”며 “허심탄회한 논의 속에 지혜로운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