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골프장 부가금 징수 폐지…사업주만 배불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해 말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골프장 부가금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프장 부가금은 지난 2008년∼2013년 1월까지 총 1631억원을 징수,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에 편입하다가 2월부터 폐지됐다. 이에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 사업주의 이익만 챙겨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21일 국민체육공단 국정감사에서 "1%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 부가금 폐지를 철회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회원제 골프장은 전국 227곳이며 내장객 수는 연 인원 1700만명에 이른다.

국민체육공단은 2008년 이후 골프장 이용료에 더해 1000∼3000원까지 부가금을 거뒀고 이 금액은 총 1631억원(2012년 4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부가금 폐지를 결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이 고스란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들어가게 된 셈이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년간 국민체육진흥에 쓰일 기금 수천억원을 포기했음에도 골프장 비용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며 "골프장 사업주만 배불리는 부가금 폐지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