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사이버사령부 댓글 논란' 정치이슈 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논란'에 휩싸이면서 군당국이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군 정찰총국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에서 일부 직원들이 엉뚱하게도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이 첫 국감에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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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는 2009년 북한의 '7ㆍ7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됐지만 국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보고 내용이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15일 국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6시 국감이 공개로 전환되자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시기에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치적 댓글을 게시했다고 포화를 퍼부었다.

국회 국방위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사이버사령부 비공개 국감을 계기로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의 대선 관련 '글과 리트윗'을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논란의 시동을 건 것은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의 폭로로 댓글 논란은 촉발됐다. 김 의원 측은 제보를 통해 이런 의혹을 들었고 사이버사령부 측의 대면 보고 등으로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들이 대선에서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비롯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군 당국은 법무ㆍ헌병 합동조사에 착수했고 의혹의 중심에 섰던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2명과 군인 1명이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사령부 소속의 '달리미' 또는 'zirun'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요원은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이정희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지난 14일까지도 사초 실종, NLL, 이석기 사태, 밀양 송전탑 등 정치적 (트위터) 멘션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요원은 '문재인의 대저택'이라는 글에 "저런 데서 살고파", '문 후보 홍보물에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이런 사람이 후보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나"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2년 1월 당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도 확보했고 실제 인원도 90명 증원했다"면서 청와대 개입설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 정치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지시를 국방부로부터 수차례 받았고 이를 예하 부대나 소속원에 알렸다"면서 "대선 개입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은 "보호해야 하고, 보안이 필요한 부대의 이름이 공개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사이버사령부로서 치명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 의원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인데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적정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찬 의원도 "북한은 김일성대학, 김책공대, 모란봉대학 등 유수의 대학에서 사이버전을 위해 정예요원을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옥 사령관은 이날 지난해 총선ㆍ대선에서 댓글 게시를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옥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사이버사령부는 대선 개입을 절대 하지 않았으며, 그런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다"면서 "저희는 그런(정치 개입)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