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토위 '4대강 공방'에 할애…공공부채도 도마 올라(종합)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국토)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올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입찰담합과 비리 의혹, 안전성 문제와 녹조현상 등 4대강 사업 관련 여야간 공방이 주를 이뤘다. 증인 및 참고인 질의 때도 90% 이상이 4대강 관련 질문이었다.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외 산하기관 공공부채 문제, 행복주택·목돈안드는전세제도 등 주택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이 지적됐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국토)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질의 응답서를 토대로 볼 때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대운하사업과의 연관성, 담합 등에 대해 관련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들과 국토부"라며 "MB측근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과 도화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업체 간 담합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둔 점,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뇌물 수수 등은 형법상 배임죄, 국회 위증죄,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데 잘못된 점을 해결토록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함안보의 경우 현재 세굴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낙동강 하류 500m 부근에는 재퇴적도 진행되고 있으며 9월 말까지도 녹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보에 대한 안전성은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은 동영상, 모형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을 감쌌다. 경남 함안이 지역구인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함안에 가보기도 했는데 녹조현상 관련 강 가장자리에 물이 고인 것인데 마치 4대강 전체가 녹조현상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이는 최근 고온 현상 때문이지 4대강 사업 추진만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창녕은 지난해에도 태풍 볼라벤 등으로 침수피해를 봤는데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이후 침수걱정이 없다"며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운하 연관성에 대해 조 의원은 "대운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4대강 사업 추진 초기에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재 4대강 사업은 수심이 얕아 화물선이 다니지 못하며 대운하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보 등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보 안전성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며 "전문가 등이 4대강 현장을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이음부 물비침이나 바닥보호공 일부 손상 등은 보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보의 붕괴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혼란의 야기하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런 유언비어는 국민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했다.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심명필 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박삼용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대형건설사 임원 등이 4대강 사업 관련 증인들로 대거 참석하며 여야간 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 전 장관은 "검토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운하 대비라는 것도 그와 관련 검토한다고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대운하가 아닌 4대강 사업이었다"며 "관문이 전혀 없어서 배가 다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권 전 장관은 "담합을 방조했거나 적어도 이를 공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라면 4대강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확답했다.

현 정부가 4·1대책, 8·28전월세대책 등을 내놨지만 해결되지 않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도 서승환 장관이 질타를 받았다. 야심차게 내놓은 행복주택, 목돈안드는전세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서 장관은 "전월세 시장은 계속 상승세지만 둔화되고 있고 매매시장은 정상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의 안이 통과돼야 하고, 국토부도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기관 공공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도 이번 국감에서 반복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이 서승환 장관에 구체적 방안을 요구했다. 또 의원들은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방지책, 국토부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혁신도시 분양아파트 전매 대책, 민자 SOC 관련 과도한 후순위채 이자비율 시정, 아파트 하자 관련 기준 정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