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분실 여권 회수에 소극적"

정의화 "범죄악용에 예산낭비까지 대책 시급"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해외 여행객 증가 만큼 여권 분실도 늘어나고 있고 이로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피해 우려는 물론 예산 낭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권분실 현황 및 회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작년 한해 해외에서 분실한 여권 개수는 7만3915개, 하루 평균 200여개를 분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5만9045건)에 비해 무려 25%나 증가한 반면 회수는 1만5254건으로 20%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해외 여행이 급증했던 올 8월말 기준으로는 벌써 5만5638건이 집계돼 여권 분실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분실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만2946개가 분실됐고, 이어 중국(7065개)과 일본(5414개), 호주(4098개), 필리핀(3439개) 순으로 조사됐다. 분실사유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도난, 강탈, 소실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회수되지 못한 여권이 자체 폐기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위조여권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여권회수 및 분실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나 "'외교부는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개인별 사정에 따른 것이라 현실적으로 파악이 곤란하다'며 소극적 대응 자세를 보였다"고 개탄했다.

분실이 늘어나는 만큼 여권 제작 소요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505억원이던 소요 예산은 지난해 611억원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3만2552원인 여권제작단가(복수여권기준)를 감안하면 작년 한 해 분실여권으로 낭비된 예산은 약 24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회수되지 않은 여권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연간 24억원의 예산이 새어나가는 것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외교부는 여권분실이 많은 국가를 상대로 여행객에 대한 철저한 여권관리 홍보, 고의·과실에 의한 여권 분실 제재 등을 통해 여권분실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