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산업 생산 5년후 118조원으로…육성 박차"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정부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생산액을 지난해 48조원 수준에서 5년 후인 2017년에 두 배 이상인 118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발표한 ‘SW 혁신전략’을 통해 “SW기술역량 강화와 우수인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SW 산업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고, 창업·성장·글로벌화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부가 공개한 SW 혁신전략은 “SW를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비전 아래 인력, 시장, 산업생태계의 세 축에서 SW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력 차원에서는 민관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중심형 교육을 강화하며, 저변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 시장 차원에서는 주력산업 분야의 SW 혁신센터 확대와 융합클러스터 조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적용 등으로 SW융합 촉진을 통한 신수요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생태계 차원에서는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주기를 조성하기 위해 SW타운, SW전문 창업기획사, SW 특화펀드 등으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나 상용SW 유지관리 대가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며,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SW시장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을 합해 1조3158억달러 규모다. 이 중 국내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인 369억달러(약 40조원)로, 주로 게임과 인터넷 산업 중심이다. SW산업 매출액은 크게 패키지SW, 정보기술(IT)서비스, 임베디드, 기타 분야로 구성된다. 글로벌 산업계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패키지SW 분야가 3739억달러(29%), IT서비스가 6494억달러(49%)로 비중이 높지만 국내 SW산업계의 경우 임베디드의 비중이 158억달러(43%)로 높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략을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SW 생산이 두 배 정도 늘고, 융합 부문에서 생산이 30조원 늘어 전체적으로 2017년 매출액이 118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자체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래부는 SW 혁신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 내에 SW분야를 별도 관리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고, 신설되는 범부처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SW 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SW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대학 복수전공 지원, SW 마이스터고등학교 선정, SW창업기획사 선정, SW특화펀드 운영, SW정책연구소 및 민관 SW 정책협의체 운영 등이 시행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SW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SW 경쟁력 강화는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할 핵심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