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기초연금안 공약의 포기도, 후퇴도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의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결코 공약의 포기도 공약의 후퇴도 아니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대선 공약의 단계를 거쳐 인수위 검토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최종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도 어르신 70%이며, 정부·사용자·근로자·지역·세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70∼80%를 제시했다"면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게 될 경우 2040년 한 해 동안 157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지운다"면서 "204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32.5%를 차지한다. 과연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오래 납부할수록 손해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무연금자보다 유리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연금으로 받는 돈에서 연금 보험료로 낸 돈을 뺀 순이익 부분을 보면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다'면서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할수록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초연금은 청장년층이 현 노인세대에 비해 불리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점차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청장년 등 미래세대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도 증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