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소비세인상과 5조~7조엔 규모 경기부양안 발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아베 신조 총리가 소비세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할 경기부양안은 법인세 1조엔 삭감을 포함한 6조엔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팬타임스 등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1일 경기부양안을 승인하고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5%에서 8%로 올리는 방안을 승인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소비세를 다시 10%로 올릴 예정으로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자에서 소비세인상으로 7조5000억엔(미화750억달러), 일본 국민 1인당 약 600달러가 소비자들의 손에서 국고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경기부양안은 최소 5조엔, 최대 7조엔을 경제에 투입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이 아직 미약한 경기부양 신호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서 지난달 30일 아소 다로 재정상과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정책상을 만나 최종 조율을 했다.

일본 관리들은 경기부양은 20년 간의 디플레이션과 경제침체를 벗어날 탈출 방안에 대한 공약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부양안의 구체안은 2013년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2014 회계연도 예산안과 통합돼 제출될 것인 만큼 오는 12월께 나올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도후쿠재건세를 예정보다 1년 먼저 조기에 폐지해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나설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3년 간 부과될 재건세가 1년 앞서 폐지되면 정부 세수는 약 9000억엔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부양은 또 경제사업성이 주요 기업들의 임금을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부는 경기부양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진의 타격을 받은 지역을 포함해서 경제 재건의 주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 3월 말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건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베의 자유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지지하는 하는 반면,공명당은 도후쿠 지역 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