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협의무시' 공공사업 잇단 좌초?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2일 성남시청에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대책기구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수원=이영규 기자]최근 경기도 분당과 서울 용산 등에서 공공기관(법무부ㆍ농림부)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양평군 지평면 탄약대대 증설을 주민과 협의없이 추진, 지역 주민과 경기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증설작업은 주민 반대로 최근 중단됐으며, 경기도와 양평군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1군사령부는 200억원을 들여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묵계리 593탄약중대, 방공중대, 수집중대 등 3개 중대를 양평군 지평면 탄약대대로 통합,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와 횡성군이 협의를 거친 뒤 올해 8월23일 지평면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같은달 29일 경기도와 양평군이 국방부에 이번 공사와 관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현재 공사가 멈춘 상태다.

양평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횡성군이 탄약고 이전 작업을 양평군민들과 협의없이 진행한데다, 이 조차도 공사차량 출입이 잦아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에 의해 알려졌다"며 "공사중단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평면 주민들은 해당 부대 앞에서 농성 중이다.

경기도 역시 일방적인 탄약고 이전에 유감을 표시하고 관계기관과 주민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국방부와 1군사령부에 공식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탄약고를 증설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서상 탄약고 같은 위험시설 이전은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군시설 재배치 과정에서 주민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탄약중대를 옮기려는 횡성군과 해당 부지가 있는 양평군이 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두 기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방부는 군시설 증설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은 법무부가 임차기간이 만료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를 주민 협의없이 지난 4일 새벽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하자, 집단 농성을 벌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보호관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찾겠다"며 "제3후보지 선정 등 향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주민들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가 용산역 인근에 '화상경마장' 건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금 마사회가 확장 이전하려는 곳은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문화시설이 있는 바로 옆"이라며 "마사회와 농림부는 더 이상 합법이라는 허울만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트리는 화상도박경마장 사업을 측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원효로 용산 전자랜드 옆에 새로 지어진 18층 건물에 화상도박경마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