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출입 편리해진다…北, 분과위 회의서 약속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채택 못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남북한은 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와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은 공동위 2차회의 때 합의하지 못한 사안을 집중 협의했다.

남북한은 3통 분과위 회의에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문제, 선별검사 등에 관한 기술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 출입이 번거롭다고 지적하며 북한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북한 측은 앞으로 ▲남한 측 인원이 지정시간대에 통행하지 못할 경우 북한 측 통행검사소에 통지하면 벌금 부과 없이 다른 시간대에 통행하는 것을 보장하고 ▲인원과 차량의 동시검사로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이 소량으로 반입하는 휴대품은 구두 신고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 테이블에는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초안이 올랐다. 남북한은 이 부분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

당국자는 "이번 공동위 2차 회의에서 쌍방 간에 구체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16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