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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소비세 인상 대책 이달말까지 수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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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상정한 대책 수립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 등 각료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 4월 소비세 증세를 상정한 대책을 이달 말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베 내각은 소비세 인상 대책으로 2조엔(약 22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저소득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 법인세율 인하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소비세율은 5%다. 이를 내년 4월 8%로, 2015년 10월 10%로 올리는 법이 작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월 상순까지 각종 지표와 실물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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