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유형별 맞춤형 금융지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우리기업의 해외수주를 확대하고 수주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해외 건설ㆍ플랜트사업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기업의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는 그간 양호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프로젝트 수주의 관건인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도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저조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올 상반기 수주증가율은 3.1%로 지난 5년간 평균 수주증가율인 9.7%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단순도급형 사업과 투자개발형 사업 등 사업 유형에 따라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단순 시공을 담당하는 단순 도급형 사업은 이행능력에 대한 보증확보가 관건인 만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이행성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증심사를 기업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워크아웃 기업에도 사업성 평가에 따라 보증발급을 지원해 재기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금융주선형 사업은 저리자금의 가용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 부총리는 "수은의 우선상환제와 무보의 대출채권 유동화 보증을 확대해 민간자금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겠다"며 "환변동 보험의 범위와 기간을 넓혀 민간금융기관이 해외 프로젝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수주액의 2%에 불과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데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정책금융기관이 사모펀드(PEF)에 중순위로 참여해 민간의 리스크를 대폭 줄임으로써 민간은행ㆍ보험사ㆍ연기금 등의 PEF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저개발국의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 코이카 사업 등을 통해 공적원조를 결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17년까지 연간 3.9~4.7% 수준의 추가적인 수주 증가율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 전반적인 해외 프로젝트 조달비용이 0.1~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금리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7일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추진방안'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빠진 데 대해 "부산지역을 명실상부한 선박ㆍ해양플랜트 사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에 선박관련 금융조직인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고 본부장도 부산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한 대책에 따라 수은과 무보에서 추가 출연이 이뤄지면 양 기관의 선박금융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해운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한 것과 같이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민간재원을 50% 이상으로 하고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기재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설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