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노믹스'는 없다?..비공식 부양책 수면 위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경기둔화 용인 ▲부채축소 ▲경제구조 개혁을 뼈대로 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정책, 다시 말해 '리코노믹스'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비공식적인 경기부양으로 경기 경착륙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중국중앙방송(CCTV)과 가진 회견에서 기존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재차 강조했다.

저우 총재는 "경제성장률 7.5%가 정상 수준"이라며 "중국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하반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할 경우 미세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큰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대의 성장률 둔화를 용인하고 성장촉진을 위해 공식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내놓지 않겠다는 리코노믹스에 대해 재확인한 발언이다.

저우 총재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보다 경제구조 개혁에 더 힘쓸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위안화가 외환시장에서 더 강해진 시장원리를 반영해 움직일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예금금리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할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 지난달 대출금리를 자율화한 데 이어 하반기 예금금리 자율화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달 중소기업 감세가 골자인 3가지 '미니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은행권을 통해 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이는 경착륙 우려를 의식해 비공식적인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최근 '리코노믹스는 죽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은행들을 통해 비밀스런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국책은행인 중국개발은행은 허베이성(河北省)ㆍ장쑤성(江蘇省)ㆍ칭하이성(靑海省) 등 세 지방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프라 투자 자금을 빌려준다는 내용이다. 허베이성은 대출금을 빈민가 재개발과 신공항 건설에 활용하고 장쑤성ㆍ칭하이성은 교통 인프라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국유은행인 농업은행은 상하이(上海)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12.5% 규모인 2500억위안(약 45조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 농업은행이 제공하는 자금은 상하이 시정부가 오는 2015년 개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디즈니랜드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리조트 건설,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한몫할 듯하다.

투자자문업체 J캐피털리서치의 설립자 앤 스티븐슨 양은 "5개 상업은행도 이미 지난달부터 중국 중앙정부의 비밀스런 지역경제 지원 사격에 동원됐으며 지방정부 산하 금융기관까지 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인프라 건설에 투입된 철강재 규모가 주택 건설에 들어간 철강재보다 훨씬 많아졌다"며 "이는 은행권 자금이 공공연하게 지역 인프라 건설에 쓰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이런 비밀스런 경기부양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느려진 경제성장 속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이 마지노선인 7%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