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인증제 '가시뽑기' 기업부담 줄인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현재 109개 이르는 법정 인증제도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인증 일몰제를 도입해 중복되고 현실적이지 않은 인증제도는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체에는 비용을 가중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 인증제도에 손질이 가해지는 것이다. 각종 규제 철폐를 상징하는 '손톱밑가시' 제거작업의 일환이다.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기업의 품목 당 평균 인증비용은 211만→123만원으로 평균 42% 절감되고 평균 인증취득기간도 34% 단축될(70일→46일)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올해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109개에 달한다. 지난 1990년대 이후 품질, 안전, 환경, 신기술 촉진 등의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증제도가 남발되면서 그 수가 급증했다. 1980년 12개에 불과했던 인증제도는 2000년 52개를 넘어서더니 현재 100여개를 넘어섰다.

▲중복인증 정비에 따라 기업은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자료제공=국무조정실]

이번 대책은 인증간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복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TV·냉장고·고추장 등 생활밀착형 583개 품목에 대해 ▲시험검사기준 통일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등을 통해 인증간 중복을 해소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증간 중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합인증 모델' 체계가 구축된다. 예컨대 'KS인증' 외에 '고효율 인증'이 필요할 때는 KS에 고효율 모듈을 적용한 'KS+고효율 인증'을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부처별로 각각 운영 중인 ▲교통 신기술 ▲전력 신기술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목재제품 신기술 ▲농림식품 신기술 등 신기술 관련 5개 인증도 '신기술인증제도(NET)'에 통합된다. 또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모든 인증제도 사이에 동등 이상의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인정 하도록 명시된다.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제도에 대한 집중 관리도 시작된다.

정 총리는 "기존의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3~5년 단위로 존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제도는 과감히 없앨 계획"이라며 "복잡한 인증마크를 부처별로 단일화하고 인증 일몰제도를 통한 지속적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