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 '대수술'.. 통폐합하고 IT 연계해 신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는 건설산업의 내실화를 위해 50개로 산재돼 있는 국가건설기준을 통폐합하고 IT와 연계한 건설기준을 만드는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수주규모 세계 7위 건설강국이라는 외형적 성과에 비해 내실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역량의 기반이 되는 '국가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건설기준이란 설계나 공사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정부는 기존 규격중심의 기준내용을 성능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설기준에 기술돼 있는 설계법이나 공사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던 기존의 내용을 개선해 공사관계자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성능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50개로 산재돼 있던 국가건설기준이 통폐합돼 코드화한다. 책자 중심의 열람방식으로 내용 확인이 어렵고 종류가 방대해 건설기준들간 중복이나 상충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건설기준들을 통폐합하고 2개의 통합 코드로 통합·정리한다.

또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의 건설기준 내용을 차용하던 기존의 체계를 개선해 우리나라의 지역적·기후적 특성, 교통패턴 등을 감안해 국내 연구개발, 신기술 등의 성과를 조사·검증해 신속히 반영한다.

뛰어난 기술력 수준에 도달한 IT와 연계한 ITS(지능형교통체계), U-City(유비쿼터스 도시) 등 첨단기술 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기준 관리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학·협회 등 특정단체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학생 등 누구나 기준 개정 및 신설을 제안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포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설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의 건설산업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