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창조경제지수 연말 공개..내년도 신사업 계속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35개의 사업계획이 발표됐으며, 하반기 64개의 사업계획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미 28개의 창조경제 관련법령이 새로 생기거나 개정됐고, 하반기에는 관련법령 41에 대해서도 제·개정이 추진될 방침이다.

다음은 노경원 창조경제기획관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창조경제 관련해 부처별 다양한 계획이 실행되고, 향후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 측면에서 따져 볼 지표나 기업의 수 등이 없다. 창조경제를 어떻게 검증, 점검할 지 설명해달라.

= 창조경제 지표와 관련해 정책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에는 창조경제 지표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입은 예산이 있지만, 산출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벤처 기업의 수는 바로 제시할 수 있다. 고용률 등 여러가지 산출 지수를 논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창경 투입에 의해 나온 것인가 하는 추가적 질의가 나올 수 있다. 지수, 지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고민 중이다. 그런 부분을 담아서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용, 성장률일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 있는지.

=지난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48만개의 일자리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 추세대로 연 1.1%가 증가한다고 치면 추가적으로 1.2% 만들어야 한다. 창조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0.6% 채워나가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0.6% 채워나가 64~65만개의 일자리를 창조경제를 통해 만든다는 로드맵을 지난 6월 4일 발표했다.

일자리가 늘었다고 해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있어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실현계획 중 인터넷 신산업 등 세부 사업을 통해 파트 별로 창출될 일자리 수를 발표한 바 있다. 전체 추계를 발표하긴 어렵지만 세부 분야별 계획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지는 발표할 것이다.

▲창조경제 조성사업에 추경예산 300억원을 재정부에 요청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내년 예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애초에 미래부는 신설 부처였고 창조경제기획관도 신설부서였다. 창조경제를 위한 예산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아 창조경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실무부서인 융합실, 기조실 등에서 예산을 줘서 정책연구사업이나 지수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 때문에 쉽게 가진 못하더라도 미래부 내에서 협조해 잘 활용하고 있다. 전체 창조경제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지는 조정관실,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창조경제지수에 국민행복지수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 지.

=각자 개발한 곳에서 통계, 자료를 가져다 발표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지수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수의 성격에 따라 활용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지난 3, 4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창조경제역량지수’, 동아일보-베인앤컴퍼니의 DBCE지수 등이 나온 바 있다.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창경지수 개발하겠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 발전 방향 등 벤처마킹을 위한 자료를 용도로 지수 개발하고 있다. 취약점, 장점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발지수와 관련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지수에 포함될 지 궁금하다. 하반기부터 법령 재개정에 따른 분야별 가시적 성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

=3, 4월 나온 민간지수들과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산출 요소 감안해서 발표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리스트를 말하긴 곤란하다. 다양한 통계와 데이터가 들어갈 것이다. 법령과 관련해선 작업을 해서 코넥스 시장 오픈 등 후속 작업들이 진행된 게 있다. 크라우드 펀드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될 것이다. 의원 입법으로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 두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세제와 맞물려서 엔젤투자와 세액공제 높여준다 던지 하는 방안들이 정기국회 때 반영될 것이다.

▲기존 벤처지원 대책이나 중소기업청이 하고 있는 부분과 일부 맞물려 있다. 원래 진행되던 부분말고 새로운 것 없나.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30개 부처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경우 ICT 특별법이 통과되서 후속적 조치가 나올 것이다. (여러 사업들이) 미래부와 중기청, 금융, 세재쪽이 맞물려 잇다. 인력 양성 부분은 진로교육법을 통해 교육부가 맡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사업 계획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실행에 중점을 둘 건지 말해달라. 사업계획은 얼마나 더 있나.

=내년 이후에도 계획이 있다.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할 때도 내년 내후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금년도 예산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예산 확보했을 경우 추진할 것이다. 금년에는 시범사업하고, 내년에 시행될 것도 있다. 신규 예산 확보해야 하는 경우 내년도부터 추진한다. 금년에는 틀을 세운 것이고, 내년에도 추가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