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방공약 우선순위에 따라 철저히 추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지역공약이 재정적인 문제로 표류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는 공약별 우선순위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 철저히 이행토록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별 대통령 공약실천 담당자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특위는 사업추진 시 지역 간의 이해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역할을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측의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각 시도당 대표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신규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열망을 감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약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최대한 실현시키고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 지방 정책 연계의 원칙 ▲이해와 소통의 원칙 ▲재원분담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공약을 구체화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고 타당성이 낮은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강구한다. 또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가 전체 역량을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가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 지역 간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특위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규사업의 경우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