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거와 같은 경기부양책은 나오기 힘들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경제 성장률의 지나친 하락이나 물가의 불안정한 상승을 막아내겠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안정적인 경제운용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예전과 같이 성장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활용되지는 못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 총리가 경제 성장률의 지나친 하락을 막겠다고 말했지만 경제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데 주목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신용 증가를 일으켜 인프라와 부동산 프로젝트에 쏟아 붓는 방법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왔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경기를 부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웨이 스탠다드차타드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중국의 새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 유사한 성장 촉진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성장 둔화에 당황하기 보다 이를 환영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의 6월 수출은 1743억20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3.1%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17개월만에 처음이며 감소폭은 2009년 10월 이후 최대다. 중국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수출업체들의 핫머니 유입을 노린 수출 실적 부풀리기에 대해 대규모 단속을 벌인 결과 통계에 잡혔던 '거품'들이 상당부분 빠졌다.

중국의 실망스런 수출 통계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 보다 더 나빠지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수출 악화로 올해 전체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7.5% 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보탰다.

장즈웨이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정부는 금융시장 위험을 막기 위해 '돈 줄'을 죄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면서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30% 정도로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마샤오핑 HSBC 이코노미스트도 "과거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한선을 7%로 예상했었지만, 지금은 7%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쉬가오 광다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 둔화 속도는 이미 매우 빨라진 상태인데, 정부가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중국 경제는 대규모 실업난을 동반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때까지 성장 둔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 대신 위안화 정책의 변화를 통해 가파른 성장 둔화를 막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야오웨이 소시에떼제너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주춤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추구하는 환율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위안화는 너무 많이 절상됐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가치는 올해 달러화에 대해 1.7% 절상돼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한 것과 반대로 움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