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대학 39곳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사학연금, 개인연금 등 개인부담금을 등록금 등 학교 교비회계로 지급한 사립대 39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개인부담금을 가장 많이 지급해준 대학은 연세대로, 약 525억원이 교비회계에서 나갔다.
교육부는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부당하게 교비회계로 지급한 대학 39곳의 명단을 5일 공개했다. 이들 대학이 개인부담금을 지급한 금액은 총 1860억원이다. 이중 100억원 이상을 지급한 대학은 5곳으로 연세대, 아주대, 한양대, 영남대, 계명대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는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524억원의 금액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적발된 금액 중 28% 수준이다. 다음이 아주대로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92억원을 지급했으며, 한양대 역시 같은 기간 177억원을 지급했다. 영남대는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5억원을, 계명대는 2005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22억원을 부담했다.
이밖에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숭실대, 인하대, 포항공대, 한성대, 한양여대, 한신대, 강남대, 명지대, 상지대, 세종대, 순천향대, 안산대, 서일대, 목원대, 칼빈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계명문화대, 영남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합동신학대학원대, 대구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서울신학대, 김포대, 감리교신학대, 그리스도대, 관동대, 안양대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미 조치를 취한 대학 5곳을 포함하면 총 44개의 대학이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유용했다. 경기대(119억원), 용인대(61억원), 배재대(12억원), 인덕대(16억원), 명지전문대(9억원) 등은 이미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학이 지급해 감사 실시 이전에 적발됐다.
교비회계의 60%는 등록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들 대학의 학생들이 교직원 연금과 보험료를 내준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확실한 재발 방치책과 사립대의 방만한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들 대학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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