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檢개혁법 6월 처리무산 與 규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30일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처리무산을 놓고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시대정신을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새누리당에 "검찰개혁관련 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공약과 상반기 검찰개혁법의 처리에 대한 여야의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합의에도 처리가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하등의 가시적인 조치나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합의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현상유지에 급급했다.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시종일관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과연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기존의 공약과 합의문은 그때 그때 위기를 모면하려는 공허한 수사와 임기응변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새누리당의 처사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한 원칙과 신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발언과도 배치되는 처사임을 강조한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