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카지노 사전심사..국민 알 권리는 '뒷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한 2건에 대해 사전 심사 결과가 19일 청구인에게 각각 통보됐다. 그러나 심사 결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거세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 등이 요구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신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는다. 민원처리법률 상 사전심사 청구는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돼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심사 결과를 대해 철저히 함구,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차단되는 등 운영의 난맥을 드러냈다.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사전심사 건은 그 결과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지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사전 심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건축, 회계, 도시계획, 법률, 관광 등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심사는 위원들의 투자 대상지 현장 방문과 청구인의 프리젠테이션 및 질문 답변으로 진행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청구 자격요건-투자 규모, 자금 특성, 신용 상태, 결격 사유, 외국인 투자 금액 납입 여부-를 모두 총족하고, 이후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 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 심사 청구인으로 알려진 '시저즈&리포'와 일본의 빠찡코 업체인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판정 여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 관광부는 "사전 심사제 시행근거인 각종 법률상 민원사무로 규정돼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카지노 등 도박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국민생활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 일명 '캄캄이' 심사로 일관된 점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민원 청구 방식이 중장기 카지노 정책에 중대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국민 알 권리조차 충족되지 않는 등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문체부도 일단 법률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문체부 관계자는 "민원사무방식에서 공고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요구돼 산업자원통상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청구 난립, 국민 권리 침해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판단해 법률 개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종도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지난 2012년 9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심사제를 도입했다. 사전 심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5000만 달러 이상을 납입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카지노허가 적합 여부를 판단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호텔 등 3억 달러 이상 시설투자를 해야 카지노허가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관련 법을 사전심사제로 완화, 외국 커지노 기업의 진출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상
이규성 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