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 재강조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관련 세제의 전반적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취득세 항구적 인하 등 주택 거래세ㆍ보유세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환 장관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 본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상식적으로 현재 주택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2~4%의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서 장관은 구체적으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재산세쪽에서 조정을 해주면 지자체도 경기변동을 타지 않고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세율을 조정하거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의 세제개편에 대한 언급은 취득세 한시적 면제 등의 특단의 대책으론 부동산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 "취득세 한시적 감면이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효과가 제한되는 것은 아쉽다"면서도 "그렇다고 (감면 기한 연장을 통해) 바겐세일 하는 건 근본적으로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가장 바람직한 건 부동산 세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가 적절한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범 정부차원의 주택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 장관은 "관계부처를 잘 설득하면 세제개편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7∼8월부터 협의를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8조원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는 물값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승환 장관은 "수공 부채는 친수구역사업으로 인한 부채 저감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친수사업만으로는 부채 절감에 한계가 있다.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 장관은 물값 인상은 서민물가와 직결된다는 점 때문에 범 부처 차원에서 협의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이 부분은 국토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물가당국과 협의할 문제다"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기업 부채는 수공 뿐아니라 모두에 공통된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대책 수립 중에 있고, 실효성있는 내용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대략적으로 국토부 수자원 예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4대강이 많았다. 적절히 조절해야 할 상황이다. 일단 기존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하는 게 맞다. 다소간 일정 조절 불가피해도 대부분 기존에 하던대로 완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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