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세훈 불구속기소 "'이명박근혜'에 굴복한 것"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11일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의 지속적인 수사 방해행위에 굴복한 것"이자 "이명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검찰의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선거법 위반 적용 원칙이 지켜진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증거 인멸이 명백한 사안에 구속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검찰은 처음부터 구속의 의지가 약했고, 황 장관의 집요한 수사 방해 공작으로 구속의 적기를 놓쳤다"면서 "황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 수석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죄질이 나쁜 김 전 청장을 구속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소문대로 김학의 법무차관과 빅딜인가, 배후를 폭로하겠다는 김 전 청장의 협박때문이냐"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간의 공조설을 제기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황 법무장관과 곽 민정수석에 의해 검찰의 공정 수사가 훼손됐다"며 유감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권의 눈치를 보던 과거의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른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타협의 정치는 여의도에서 할 일이고 서초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집중해야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