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 '원전비리와의 전쟁' 용두사미 절대안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원전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사후조치와 차질없는 원전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원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원전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과 상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검증을 제도화하고 연구자 및 정책수행자의 윤리의식 제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조치는 물론 원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면서 "나아가 정부는 하절기 전력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정홍원 총리가 "천인공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총체적 원전비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발주ㆍ검증기관에 연대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28개 원전의 10년간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더 나아가 폐쇄적이고 사슬 같은 유착형태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좌시하지 말고, '원전비리와의 전쟁'을 통해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원전비리 진상규명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수조사를 포함한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오늘 발표된 개선대책이 원전마피아 비리사슬을 끊는 근본대책이라 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며,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전산업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 부품구매제도 투명성 강화, 품질 검증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됐지만, 폐쇄적인 인적 시스템과 부패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한 "산업부가 김균섭 한수원 사장을 면직한다고 해서 '편법성과금'과 '퇴직금잔치' 등 수년간 이어진 한수원의 총체적 비리가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수원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원전비리와의 전쟁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그들만의 검은 카르텔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원전마피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