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장난친 '썩은 양심'아, 이젠 유통기한 지났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오징어 수입업자 윤모씨는 변질된 오징어를 정상 판매가격 3분의 1만 받고 중국음식점 40여곳에 팔았다. 윤씨가 유통시킨 변질 오징어는 816kg으로 짬뽕 1만6000그릇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윤씨는 식품 재료로 쓸 수 없는 오징어 내장도 유통시켰다. 경찰은 수입업자 윤씨와 이를 알고도 변질된 오징어로 짬뽕을 만들어 판 중국집 주인 20여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는 냉동생선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국산 냉동갈치 4상자(137마리)와 세네갈산 냉동갈치 1상자(24마리)를 해동한 뒤 냉장수산물로 판매하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한 것이다. 이에 이 곳 대형마트는 7일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의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법이 정한 최고 처벌을 받은 것이다.

#깨진 계란이나 기형 계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계란 등 식용으로 부적합한 불량계란을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껍질이 깨져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부적합 계란 등 불량 계란 13만여개를 정상 계란과 섞어 도매업체에 유통시켰다. 특히 일부 업체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마트에서 반품한 계란 135만개를 생산자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다시 판매했다. 동물 사료용으로 돼지농장에 공급하고 정상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공급한 것이다. 이들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정부는 부정ㆍ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량식품의 적발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부정식품 수사전담반등을 운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취지를 무시하는 듯 불량식품 적발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접수된 불량식품 관련 신고건수는 8411건으로 2008년의 2967건에 비해 3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량식품 적발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도 1289건에서 1927건으로 49.5% 급증했다.

불량식품은 1960년대 과자에서 유독성화학물질인 롱갈리트 검출 사건, 1970년대 하이타이 세제 넣어 만든 가짜맥주 사건, 1980년대 콩나물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넣은 사건과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 1990년대 우유ㆍ분유 가소제 검출과 포르말린 번데기 통조림 사건, 2000대 중구간 납 꽃게와 멜라민 분유 사건, 2010년대 라면스프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과 분유 세슘 검출 등 불량식품은 시대를 넘나든다.

이에 따라 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규제 강화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육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불량식품을 제조ㆍ유통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이익몰수제, 상습 판매업체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검역ㆍ통역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될 경우 매출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고, 식품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음식점마다 위생등급을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30대 한 주부는 "대대적인 홍보와 규제 강화도 좋지만 효과적으로 불량식품을 뿌리 뽑으려면 민(民)ㆍ관(官)ㆍ경(警)ㆍ학(學)가 하나가 돼 부정ㆍ불량식품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불량식품의 발생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처벌기준이 다소 완화되면서 부당이익을 추구하려는 업체들이 더욱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먹거리를 이용해 세상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로 모두가 욕을 먹고 있다"며 "먹거리 품질에 대한 타협은 없는 만큼 특히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