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ITC 패소 판정 뒤집나···'ITC 전면 재검토'

지난해 예비판정서 삼성의 침해 인정된 특허 4건 모두 재심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인정을 골자로 하는 지난해 예비판정 결과를 전면 재심사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애플 특허 2건(501 특허, 922 특허)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다. 재심사가 결정된 2건은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특허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는데 올해 1월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을 받아들여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 2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당시 501 특허와 922 특허 2건과 관련해서는 문서 보강을 요청했는데 이날 이 2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확정하면서 ITC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됐다.

논란이 되는 특허 4건 중 949 특허, 922 특허 2건은 미국 특허청(USPTO)이 무효 예비판정을 내린 특허로 삼성전자의 비침해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ITC는 재심사를 거쳐 오는 8월1일 최종판정을 내린다. 최종판정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여부에 따라 갤럭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ITC는 오는 31일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미국 수입 금지 소송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린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최종판정을 앞두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표준특허 침해를 근거로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때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애플을 옹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