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9월까지 '지방재정해법' 제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대담=백우진 정치경제부장]"갑을(甲乙)관계요? 살림살이(재정)에도 갑을이 있어요. 중앙보다 지방이 훨씬 어렵고 지방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천양지차입니다. 지방재정 문제는 9월 안에는 해법을 내놓을 겁니다."

지난 24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만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재선ㆍ경북 안동)의 목소리는 격앙됐다. 때마침 예산부족으로 양육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속속 생겨났다. 양육수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 복지확대로 무상보육 대상자가 21만 명이나 늘면서 지자체가 감당할 금액이 3700억 원이 추가됐다.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는 것.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단체는 그나마 사정이 좋지만 기초단체는 더 어렵다. 지방의 한 의원은 "큰 집(중앙정부) 잔치에 작은 집(지방) 돼지 죽어 나간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난제다. 그간 무수한 기관이 연구하고 토론했지만 모두가 머리를 끄덕일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김광림 의원의 어깨에 놓여지게 됐다.

◆중앙-지방 광역-기초 지방재정 천양지차=김 의원은 지난 4월부터 가동된 국회 예산ㆍ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의 핵심과제 중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 및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이 있다. 김 의원은 "핵심은 아무래도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복지분야 국고보조율인상 문제"라고 꼽았다. 그는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할 것인가와 인상을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클 것"이라며 "교부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1조 9306억원의 지방재원이 확충된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예컨대 서울 20%→ 40%로, 지방은 50%→ 70%로 인상하는 문제가 있다. 20%포인트 인상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지방이양 부적정 사업으로 지적한 3개사업(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의 중앙정부 환원 문제와 현행, 부가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하는 것을 10%로 늘리는 문제도 논의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지출이 늘면 늘수록 지방재정은 더욱 어렵고 중앙정부도 같이 어려워진다. 야당이 증세를 주장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조치 등 세입확충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1년 정도 지난 뒤 종합적인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입확충측면에서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도 이를 잘 안다. 그는 "1년이 지나고 나면 복지와 세수의 추계를 통해 분석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세금을 올리면 누구한테 얼마나 더 걷느냐인데 결국 많이 버는 사람(고소득 전문직)과 많이 가진 쪽(대기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公기관 부채 위험수준=김 의원이 주시하는 또 다른 분야는 공공기관 부채다. 2012년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4000억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207.5%다. 2008년과 비교하면 부채가 203조가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부실화는 공식적으로 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더라도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 부채를 걱정하는 소리가 상당히 높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예산ㆍ재정개혁특위에서는 과다한 국가재정사업 수행과 공공요금의 점진적 현실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체계는 이사회의결에서 주무장관 승인사항으로 개선하는 방안가 채권발행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예산ㆍ재정개혁특위에서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도 다룬다. 쪽지예산과 밀실예산, 부실심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역시 어려운 과제다.

특위는 이들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한 뒤 9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5월까지 총 세 차례의 회의가 열렸고 이중 두번의 공청회가 열렸다. 같은 시기에 가동된 6개 특위 가운데 가장 활발한 특위로 꼽힌다. 모두가 어려운 과제지만 여야와 정부는 특위가 어느정도의 성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은 김 의원의 전문성과 중립성 성향을 높이 평가하고 관가는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을 조정해 컨센서스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행시 14회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동기이고 경제기획원에서 일을 같이 시작했고 재정경제부 차관까지 올라갔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던 기재부 공무원들도 김 의원 앞에서는 주눅이 들 수 밖에 없다. 18대부터 지금까지 기재위 붙박이를 자처한 것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다. 기재위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국세청 정도다. 딱딱하고 어려워 경쟁률도 높지 않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포함, 전 부처의 정책들을 총괄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현안을 파악하는데 그 어떤 상임위 보다 유리하다.

◆당정청 인정하는 재정전문가=김 의원처럼 전문성을 갖거나 유력대선주자와 정치인들이 몰리는 곳이기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직 사퇴 전까지 활동하던 곳이고 손학규 전 대표도 거쳤다. 현재도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였던 김태호 의원을 포함해 최경환 원내대표와 이한구 전 원내대표, 서병수 전 사무총장가 포진해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기재위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기재위 활동에 대해 "회의에 참석하는 날은 항상 5분전에 자리에 앉아 인사하고 준비를 하시더라"면서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질의 때에는 미국 의회연설처럼 또박또박하고 충분한 답변시간을 주었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향후에는 부총리제도든 기획재정부 현 직제든 조직은 자꾸 바꾸는 것보다 한번 해 놓은 것을 유지하는게 좋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그는 "내용적인면에서는 경제살리기가 핵심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기재부가 각부처의 조정을 빨리해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베푸는 게 곧 경제민주화"=김 의원은 대기업에도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는 공공과 민간에서 공공의 비중이 9였다면 지금은 3정도로 민간이 7로 커졌다. 정부의 역할은 줄고 국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과정과 숙성의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다보니 경제민주화와 갑을논란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산 정약용이 두아들에 준 교훈인 장화비밀 막여시사(藏貨秘密莫如施舍, 재물,재산을 모아 보존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비책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부하는 것)를 추천했다. 많이 가진 쪽이 먼저 베푸는 것이 진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