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 입주 방안 마련하겠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업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서 장관은 23일 물류업계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물류업계 종사자 처우개선과 물류 선진화를 위한 제도 조기정착 노력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제3자 물류 활성화, 다단계 거래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여러가지 법안들이 통과되고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등 다단계 구조 해결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직접운송 의무제 등의 도입에 따른 단기적인 부작용은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서 장관은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물류시장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물류업계의 근간인 물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그룹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고 물류업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제3자 물류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로 1조달러 물류를 달성하는 등 비중은 상당한데 화주기업이 자가물류를 선호하는 등 제3자 물류 이용률도 낮고 전반적인 위상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제3자 물류 활성화 얘기가 나온지 오래 됐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진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활성화되려면 화주의 수요 충족을 위해 물류산업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져야 한다. 물류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승환 장관은 "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 입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반론도 많이 있고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물류기지 조기 활성화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업계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제3자 물류 인센티브 강화, 공동물류 지원 강화, 화물표준계약서 활성화, 화물차 주차장 부족 문제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2자물류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기업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 국토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제3자 물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자기가 일하거나 제공한 것에 정당하게 댓가를 받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체"라고 강조하고 "결국 물류산업도 자기가 제공한 만큼 당당하게 받도록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물류산업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고 물류 산업 종사자들과 관련된 분들에게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화물차 주차장 부족 문제와 관련한 건의에 대해서는 "화물차 휴게소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대폭 확충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는 여전히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다수의 물량을 해외 물류기업을 통해 유통을 하는 등 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해외시장에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억 통합물류협회장,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 안철진 개별화물연합회장, 한용환 용달연합회장, 명영석 화물주선연합회장, 김영남 물류주선협회장, 손관수 CJ대한통운 대표, 석태수 한진 대표, 조면제 복합물류 대표, 이채권 의왕ICD 대표,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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