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5월20일 월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北 단거리 유도탄 이틀 연속 발사
▶경제자유구역 10년, 처참한 성적표, 外資유치 10년간 68억弗... 싱가포르는 1년에 640억弗
▶감사원 “정부-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들여다보겠다”
▶‘한강의 기적’ 이끈 남덕우 前총리 별세

*중앙
▶메콩 쟁탈전... 중국, 송유관 만리장성 쌓다
▶남덕우 전 총리 별세

*동아
▶저성장 터널에 갇힌 대기업들 ‘투자 공포증’
▶고도성장 신화 주역 남덕우 前총리 별세
▶5.18, 유네스코 첫 세계인권교과서에 실린다
▶北 단거리발사체 4발 연이틀 동해상으로 쏴

*매경
▶10억원 넘는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명단공개
▶‘통상임금 논란’ 뿌리는 복잡한 수당
▶경제구역 개발 중소건설사도 참여
▶남덕우 前국무총리 별세 ‘한강의 기적’ 이끈 경제거목

*한경
▶검은돈 ‘FIU 공포’
▶남덕우 前총리 별세 “젊은이여, 시장경제 소중함 잊지 말라”
▶하도급 과징금 더 세진다
▶중국 첫 LTE폰 삼성이 공급한다

*서경
▶“다 큰 중견기업에 웬 혜택” 퍼주기 논란
▶‘한강의 기적’ 주역 남덕우 전 총리 별세
▶기준금리 인하에 회사채시장 기지개

*머니
▶‘밀양의 님비’ 900일 설득에도...
▶‘법인명의 고급승용차’ 일제조사
▶가업 이으면 상속세 감면
▶외인천하 한국IB ‘토종’의 역습

*파이낸셜
▶1조 쥐락펴락..여의도 '매미'를 아시나요
▶정부 구입 中企 혁신제품, 하자 있어도 면책해준다..한정화 중기청장 추진
▶'미운오리' 우주기술산업 '백조' 되다
▶코앞만 보는 주파수 정책 '과열경쟁' 부른다

◆5월17일~19일 주요이슈 정리

◇주말

*北, 유도탄 또 발사…정부 "도발 중단, 대화 응해야"
-북한이 18일과 19일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발사체(유도탄)을 발사. 북한은 18일 오전 2회, 오후 1회 발사체 를 발사한데 이어 19일 오후에도 동해 북동쪽 방향으로 유도탄 1발을 발사.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KN-O2 미사일(사정거리 약 120㎞) 개량형이나 신형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 이틀 연속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개성공단에 남겨진 원·부자재 반출과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5월3일 우리측에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긴 팩스를 16일에 이어 18일에도 보냄. 북측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도발행동 중단과 남북대화 수용을 북한에 촉구하고 미국 역시 북한은 위협과 도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고립을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

*朴대통령 "5·18정신, 국민통합으로 승화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대통합'을 강조.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호남 방문이자 현직 대통령으로는 5년 만에 참석한 이날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5·18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박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이뤄냈지만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치사회 영역에 머물렀던 민주화를 경제분야로 더욱 확장시켜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

*韓성장률, 日에 따라잡히나… 환란 후 첫 역전 가능성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사이 일본은 변칙적 엔저 정책으로 2년 연속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춰 잡은 반면 일본은행(BOJ)은 올해 일본 성장률을 2.9%로 상향조정.

*경기도 '불산 공포' 확산…시흥서 또 누출
-18일 오전 8시 42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무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조 모씨가 몰던 컨테이너 화물차가 전 복되면서 불산 40여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올 들어 경기도에서 한 달에 한번 꼴로 불산누출 사고가 터지고 있으며 특히 5월들어서만 벌써 3번째 사고 발생.

*백령도 해역 4.9규모 지진…여진 지속
-18일 오전 7시 2분경 인천시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고 수차례 여진이 잇따라. 이번 지진은 백령도와 인천은 물론 서울과 충남 서산 등 인근 지역에까지 진동이 전해짐.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역대 6번째로 큰 규모.

◇17일 금요일

*국세청, 주류업계 '밀어내기' 관행 실태조사
-국세청이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파문과 관련해 주류 유통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이기로.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밀어내기는 탈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류 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금융당국, 소외계층 고금리 적금 늘린다
-금융감독당국이 300여만명에 달하는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 확대에 나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10%대 중금리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 판매도 적극적으로 독려. 시중은행이 경기 악화로 수익이 급감하고 있으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예·수신 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 소외계층 전용 고금리 적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탈북 주민, 결혼 이민 여성 등이 대상으로 지난 2011년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출시해 현재 3만여명에 총 200여억원을 가입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