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원들 "금리인하 납득 어렵다" 공개 비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과 경기판단이 같다면서 금리를 내린 배경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금리 동결의 신호를 주고 금리를 내려 한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원을 밝힌 채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한은의 A모 차장은 10일 한은 내부게시판에 '금리결정에 관한 짧은 견해'라는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총재가 국회와 인도출장 등에서 금리동결 입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했지만 이달 결정은 인하였다"면서 "지난 4월 (금리를 동결하며)중앙은행의 자존심을 보여줬으니 이젠 정책 협조가 옳다고 판단했는지 소위 '선상반란'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A차장은 "추경 편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도 아니고 금리를 인하한 유럽연합(EU)과 호주는 기축통화 보유국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국가"라면서 "물가나 성장 전망이 4월에 견줘 특별히 바뀐 점도 눈에 띄지 않아 인하 논리가 매우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결정 독립과 정부와의 협조를 모두 잡고자 4월 동결, 5월 인하를 선택한 것이라면 독립성도 구기고 정책협조 효과도 약화하는 상처만 남긴 것"이라면서 "한은은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리 결정 권한을 가진 최고의사기구 금통위의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

A차장은 "어느 금통위원이 갑자기 견해를 바꿔 (동결 의견이) 과반수를 넘기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1차적으로 정부 압박, 잘못된 금통위원 임명 구조, 해당 금통위원의 무소신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통위 의장인 총재는 이런 경우 금리인하에 대한 경제논리를 제시하는 방법보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밝혔던 독립성에 대한 의지를 담아 어떤 형태로든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점심시간 이전 4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직원은 댓글을 통해 "
차라리 정책관련 부서를 없애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야근해가면서 자료를 갖다주니 이런 결정을 했다"면서 금통위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