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일가스·ICT···'경제동맹國'으로 버전업

한·미 파트너 시대로 진화···양국정상 나란히 간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영식 기자] 박근혜정부는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기반으로 미국과 동맹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새롭게 떠오르는 자원인 셰일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와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ICT 등 미래 신성장 동력에서의 협력은 물론,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등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익도 확보했다.

◆셰일가스 도입 탄력 받나=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이 선점한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인 셰일가스에 대한 협력이다.

7일(현지시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니얼 B. 폰먼 미국 에너지부 장관 대행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 공동성명을 냈다. 공동성명에는 현재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향후 셰일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클린에너지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ㆍ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 유법민 과장은 "이번 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셰일가스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 최초로 셰일가스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국내 자원개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셰일가스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셰일가스로 인해 가스 수입국에서 가스 수출국으로 전환이 예상될 정도로 자국 내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세계 2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의 셰일가스 도입을 넘어 미국에서의 개발ㆍ생산 경험을 토대로 향후 호주, 중국 등의 셰일가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양국 장관은 2008년에 맺은 가스하이드레이트 SOI(Statement of Intent)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고압ㆍ저온 환경에서 물과 결합해 고체화된 것으로, 우리나라 동해 쪽에 많은 양이 부존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ㆍ개발(R&D)과 생산 시험을 진행 중이다.

◆ICT 신성장 동력 창출도 '함께'= 한ㆍ미 양국은 에너지 외에도 미래 산업의 새 성장 동력인 ICT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다지기로 해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 의제인 '창조경제' 추진에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 정상은 ICT 분야 정책 협력을 위해 'ICT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차관급 연례 협의체로 미국 측은 국무부의 ICT 담당 대사(차관급)를 수석대표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국 ICT 산업의 정보를 국내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한편 한국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 국제회의에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창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 연방통신위원회 간 정책 협의체가 있었으나 이를 ICT 전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은=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경제를 비롯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내놨다.

한국인 전문진 비자 쿼터 확보가 그 첫째다. 박 대통령은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 국민 대상으로 별도의 쿼터(1만5000개 이상)를 신설하기 위해 미국 이민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미 상ㆍ하원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매년 8만5000개의 글로벌 전문직 비자를 발급 중이다. 이중 6800개를 2004년 이전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칠레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개인별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있다. 또 다른 FTA 체결국인 호주에만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를 추가로 발급해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매년 1주일 만에 조기 소진되는 상황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확보되는 비자 쿼터 규모만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기회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 행정부 차원의 지지는 이 법안 채택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로는 올 10월 만료 예정이었던 한ㆍ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을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한 점이 눈에 띈다. WEST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9월 한ㆍ미 정상회담 시 합의된 것으로, 일정 수의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 5개월+인턴 12개월+관광 1개월' 등 총 18개월의 체류를 가능토록 한다. 올해는 이미 179명을 뽑았으며 하반기에는 30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