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불만 많은 공무원 1위가 '경찰'인 이유

소청심사위 지난 5년간 접수 중 77.5%가 경찰...비리 많아 징계도 많고 이의 신청도 많아...사소한 사건도 강경한 징계 내리는 경찰 문화도 문제...절반이상이 '경감'되는 것도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각종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중 불만이 가장 많은 이들은 바로 경찰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소청사례집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연평균 732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후 "억울하다"며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신청했는데, 이중 4분의3이 훨씬 넘는 567명(77.5%)이 경찰공무원들이었다. 이어 일반행정공무원이 107명(14.6%), 교정공무원 39명(5.3%), 세무공무원 19명(2.6%) 등의 순이었다.

계급 별로는 7급(경사)가 278명(38%)으로 가장 많았고, 6급(경감ㆍ경위)가 241명(32.9%)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8급(경장) 100명(13.7%), 5급(경정) 42명(5.7%), 9급(순경) 29명(4.0%), 4급(총경) 17명(2.3%), 기능직ㆍ기타 15명(2.1%), 3급 이상 9명(1.3%) 등이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271명(37.1%), 업무상 과실·태만 184명, 금품수수 11명(15.2%), 감독태만 72명(9.8%), 기타 불이익 처분 69명(9.4%), 기타 비위 18명(2.5%), 징계부과금 6명(0.9%)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경찰들이 각종 징계에 불만을 품고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두가지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경찰들이 업무 특성 비리가 많아 자연히 내부 징계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러다보니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금품수수 구속 경찰관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모두 50명의 경찰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1년 25명보다 2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 금품수수로 구속된 경찰관은 2009년 47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0년 37명, 2011년 25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늘어나고 있다.

또 경찰 내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비리 경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이 '지휘 책임' 등 사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비판을 일단 모면하기 위해 무조건 중징계를 내리고 보는 일이 잦아 경찰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한 경찰관이 징계를 면제 또는 감경받는 경우도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사유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모두 1160인데, 이중 522명이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고 계류 중인 190명을 제외한 332명 중 절반 이상인 183명(55.1%)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43.2%에서 2년 새 11.9%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소청심사위가 '제 식구 감싸기'로 지나치게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경찰 자체적으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강경한 징계를 남발해 개인적 피해는 물론 행정적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