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곳곳 구멍... "전체 3분의 1 부실 사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준비한 17조 3000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사업 중 3분의 1이 부실 사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경 편성의 속도전만을 강조한 채 추경 편성의 내실을 높이는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 국회가 올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뺀 부분을 추경에 대거 편성해 심의권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1차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962억4500만원의 감축 의견을 내놓았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의 집행가능한 기간이 6개월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은 12개월동안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20개 추경 세부사업 검토 결과 71개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내놨다. 전체의 32.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의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미래창조부의 '기가 코리아 구축기술 연구 사업'도 대표적인 부적합 추경 사업으로 꼽혔다.

기가코리아 사업의 경우 10년(2012~2021년)간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단기효과 달성 목적이 추경에 맞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금보다 비싼 씨앗을 개발한다'는 취지의 골든 시드 프로젝트도 본 예산의 75%에 달하는 150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지만 당초 계획은 변경하지 않고 예산만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의 순경 400명 증원 사업도 지적됐다. 경찰 교육비와 피복비 등으로 71억 80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그러나 교윤은 오는 12월 중순에 실시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쓰일 기간은 보름 남짓에 불과하다.

안전행정부의 원문정보공개 기반구축사업에도 20어원이 추가됐으나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지난해 본회의때 5003억이 삭감된 11개 사업에 대해 4716억원 증액해 이른바 '좀비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국회가 심의해 정부 동의를 받아 삭감한 사업 예산을 정부가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