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질 예고한 민주, 추경 세출 확대는 엇박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18일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하자 민주통합당은 '슈퍼추경이 아닌 버퍼추경'이라고 비판하고 대폭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경기진작에 쓸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규모 2조~4조 확대 방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엇박자가 흘러나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한 것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두고 '수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대응을 위한 민생용 추경은 거짓 주장"이라며 "대단한 착시이자 허위주장"이라고 맹비판했다.

최 의원은 "17조3000억원 추경을 해도 정작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조 9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지적했다. 그는 "2조9000억원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라면박스만한 선물상자 열어보니 뻥튀기 과자가 하나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는 2조 9000억원 어떻게 쓸지 심사해야하지만 16조 국채 발행에 대한 재정건정성 적신호를 해결할지 논의하는 거이 추경 심사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경안 심사와 동시에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각종 세금 감면제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최소한 2~4조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전날 가진 여ㆍ야ㆍ정협의체 회의에서 세입 12조원과 세출 5조 3000억원으로 구성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세금을 더 걷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은 괜찮지만 경기대응 효과는 없다"면서 "현재로서 빚을 더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세출 확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변재일 의장의 개인적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추경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기금을 뺀 세출규모는) 5조3000억원인데, 2~3조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계획을 했는데 쓰지 못하는 돈이 연평균 5조 이상 나오고 있다"면서 불용예산안을 감안해 세입규모를 당초 12조에서 10조로 줄일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불용 예산안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추경안으로 불용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