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 52조원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세출 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며 대기업 투자를 주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 배경에는 경제상황과 고용사정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63.4%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38.7%로 1984년 1월 이후 29년여 만에 최저치다. 현재의 2%대 성장으로는 5년 동안 126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5년간 238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목표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경기를 회복시키고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민간 분야에서 소비와 투자, 수출이 살아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한 것도 지나친 대기업 규제가 기업 투자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무리한 규제는 정치권이 자제할테니 대기업더러 투자에 적극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과 관련해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것도 주목된다.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 개혁으로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64.6%였던 고용률을 2008년 70.2%로 끌어올렸다. 정규직 등 노동계의 양보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실천이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말이 아닌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르츠 개혁이 고용률은 끌어올렸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면서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한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고용률 등 고용지표 개선은 물론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등 근로자 권익 향상도 함께 추진해야 노동계의 동참을 얻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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