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전셋값 인상 명분 재계약 대상자들에게 최대 10%까지 인상 통보...1000만원대 목돈 마련하느라 서민 입주자들 진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최근 수도권 전셋값 상승을 이유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전세보증금을 최대 10%까지 인상하고 있다. 1000만원 대의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 입주민들은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시프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입주한 지 2년이 지난 시프트 입주민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최소 5%에서 많게는 10%까지 올려받고 있다. 주로 현재의 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 세입자들에게 10% 인상을 통보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최초 입주시 다소 싸게 보증금을 책정했던 전용면적 60㎡ 미만의 입주자들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 현재 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50%를 초과하는 입주민들에 대해선 5% 인상안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재계약 대상 입주민들은 적게는 700~800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대까지 보증금 인상액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입주민들은 적금을 깨거나 은행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목돈을 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이라 인상액 마련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SH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한 시프트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입주 후 2년이 지났으니 재계약하자며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세보증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A씨의 소득 수준에선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다. 알고 보니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도 모두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대까지 임대보증금 인상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내 집 마련할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적은 돈으로 편안히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시프트 제도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입주했는데 2년 만에 1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더 내놓으라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투자 기관이 서민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SH 공사는 주변 전세 시세의 폭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주변 전세 시세의 70% 정도에 공급했었지만, 몇년새 수도권 전셋값 폭등의 영향으로 주변 주택들의 전세 시세가 급등하는 바람에 현재는 시프트 주택들의 전셋값이 주변 시세의 50%에도 못 미치는 곳들이 많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법적 인상 한도가 연 5%여서 2년 계약 기간 종료 시 최대 10%까지 인상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주변 시세가 워낙 올라 많은 입주자들도 납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임대료 인상 한도액을 준수했으며, 시세 80% 안팎에 공급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올해부터는 아예 공급 당시부터 시프트 물량의 전세보증금을 이전에 비해 크게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으로 책정해 왔던 전용면적 60㎡ 미만 시프트의 전셋값을 80%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강북권은 현 1억원 미만에서 1억5000만원대로, 강남권은 1억3000만원대에서 2억원대로 각각 전세 보증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SH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1만9647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했고, 올해 5725가구를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는 국민임대 물량을 장기전세로 돌려 싼 값에 공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임대는 국민임대로 그냥 짓고 시프트는 주변 시세 80%에 공급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임대 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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