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회입법조사처보 '새정부에 바란다'서 일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책임장관제 구현과 창조경제실천, 경제민주화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쓴소리를 했다. 책임장관제 구현은 역대 정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되풀이했지만 실패한 전례를 박근혜정부도 귀기울여야한다는 지적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재벌의 과도한 사익추구행위와 불공정,부당행위를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국회입법조사처보' 봄호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기고를 받아 '새정부에 바란다'를 실었다 정윤수 명지대 교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향후 과제'에서 "책임장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청와대가 행사해왔던 권한의 상당부분을 장관에게 일임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책임장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인사권부여 ▲국면전환용 교체 방지▲권한에 대한 책임강화 ▲부처 이기주의 제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차관까지만 청와대에서 인사하고 1급이나 과장 같은 자리는 다 장관이 하도록 하여 장관의 조직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정책 측면에서도 해당(청와대) 수석들의 관여가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필요할 경우 장관들이 수시로 대통령과 독대(獨對)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장관의 인사가 학연ㆍ지연 등에 너무 편중돼 있다면 청와대가 개입해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장관제라고 청와대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청와대와 총리실은 부처 이기주의를 제어하고 국정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우선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계열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한도를 15%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은 비금융계열회사가 보유중인 주식이 이미 5%를 초과하기 때문에 금융계열사가 보유중인 주식은 전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전 교수는 그러나 "현행 규정이 존치된다면 이미 이 규제를 적용받는 대표적 재벌 그룹인 삼성의 경우 이미 금융기관의 의결권은 5% 이내로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5%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열 금융기관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강화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부 합하게 적절하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의 재추진을 요구했다. 다중대표소송제(multiple derivative suit)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또는 자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손자회사 등의 이사(사실상의 이사 포함)가 그 의무를 해태해 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의 견해는 불가능하다는 쪽에 기울고 있다.
전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는다중 대표소송제를 공약하고도 140개 국정과제에서는 이를 누락시켰다"면서 "현실의 필요나 입법의 미비를 고려할 때 다중 대표소송은 중요한 개혁과제로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싱크탱크로 부상한 국가미래연구원이 '공정 사회를 위한 대기업 집단(재벌)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주목했다. 보고서에는 사실상의 계열분리명령제로 해석될 수 있는 (계열사 편입 이후 사후적인) 지분매각 명령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민간인 소송 제도,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직무집행명령 청구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단체소송제 도입 등 기존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매우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보고서에 나타난 정책과제가 그대로 제도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민주화는 그 이전과 분명하게 구별될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경제 민주화는 다양한 기득권 계층으로부터 극심한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잘 정비된 컨트롤 타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경제부총리 제도를 신설했으나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은 경제부총리가 경제민주화에 집중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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