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하반기 지나면 주택시장 온기 느껴질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하반기가 넘어서면 주택시장에 온기가 느껴지리라고 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언론사 부장단과 오찬자리에서 '4·1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서 장관은 "지금은 '거래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예년의 평균적 거래량으로 돌아갈 경우 정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한 것은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안전이 충족되는 선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무분별한 증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발생을 차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박상우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가 작용했다. 먼저 안전성의 문제였고, 둘째가 자원낭비의 문제, 셋째가 멸실주택 증가로 인한 시장 불안이었다"면서 "지금은 이 조건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봐서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보충했다. 또 2개월 안에 허용기준을 마련하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해제요청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지구를 해제할 경우 그린벨트로 환원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따라서 속도조절 등의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건설과 주택, 물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서 장관은 새벽에 건설인력시장을 다녀왔다면서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만나보니 예상했던 것처럼 하도급과 임금 등과 관련한 제도는 있으나 급여수준의 문제나 체불 등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세대 재직시절 송도캠퍼스 현장 실무단장을 하면서 발주도 해보고 현장을 경험하면서 평소 생각을 하게 된게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도 그렇지만 보편적 주거복지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안이) 작더라도 달라지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 구체적 대상도 바로 끌어냈다.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첫번째로 꼽았다. "서류만 정상으로 돼있고 불법 하도급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서 장관은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과 비슷한 매커니즘을 갖는 물류 분야에서도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물류에서의 개인 용달차로 화물운송을 하는 경우 등을 보면 건설에서의 하도급문제 발생원인과 비슷하다"면서 "사소하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서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적절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