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정부 신규순환출자 금지 '유감'…"투자심리 위축"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논평, 신산업 진출·구조조정 등에 예외적 순환출자 허용 필요 강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박근혜 정부의 신규순환출자 금지 정책 발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 기업규제가 강화된 것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신산업 진출,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소송제도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상의는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을 지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상의는 "앞으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 내수활성화 및 수출지원 확대, 고용친화적 제도같이 경제활력 진작에 도움이 되는 대책들을 조속히 구체화시키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여 "특히 각종 규제와 세제, 노동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