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감독관 책임전담제'로 중대산재 예방한다

오후2시, 전국 산업안전부서장 회의 소집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 여수 산업단지 내 대림 사업장의 폭발사고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발 벗고 나선다.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사업장별로 밀착 관리하고 야간·휴일 시간대에 이뤄지는 유지보수 작업은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7일 오후 2시 전국 산업안전부서장 56명을 과천 정부청사로 긴급 소집해 이런 내용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장 중대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지방 노동관서의 예방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방안을 강도높게 논의했다.

고용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유해위험업무를 외부에 하청을 맡기는 관행과 유지·보수작업을 외주화 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의 관리부실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시설의 노후화와 작업자의 작업절차·안전수칙 경시도 중대산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중관리를 위해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감독관 책임전담제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부서장이 사고예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밀착관리하는 방식이다.

산업안전부서장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 사업장을 지정하고 감독관별로 전담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부서장은 집중관리 사업장의 ▲생산시설 및 화학물질 사용현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활동 ▲정기 또는 수시 유지·보수작업 계획 ▲사내 협력업체 현황 등을 챙겨야 한다.

고용부는 야간·휴일 시간대에 이뤄지는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 대림산업의 사일로 폭발사고, 포스코의 화재사고 모두 야간·휴일에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학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문제될 소지가 있는 시설의 노후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사고 우려되는 노후시설물은 보수·교체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전문적인 안전진단 등을 통해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지만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현옥 차관은 "현장 감독관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과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사고 예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선조직 간 업무연계와 소통을 통해 관리감독기관과 사업장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