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증원 앞서 중앙정부 슬림화를

국가공무원 정원이 2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어제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을 개정해 정원 한도를 27만3982명에서 29만3982명으로 확대한다고 공포했다. 새 정부가 공약한 경찰 2만명 증원을 비롯해 소방관, 교원, 복지 담당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은 98만8755명이다. 공무원 100만명 시대가 멀지 않았다.

성폭행, 학교 폭력 등이 늘어나면서 치안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소방관도 일손이 달려 목숨을 내놓고 화재 진압에 나선다. 복지 확대로 일에 치인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경찰, 소방, 복지 등의 인력이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국가의 역할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일이 있다. 공무원 증원은 공조직의 비대화와 비능률을 부를 소지가 크다.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공무원은 일단 늘리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 봉급과 연금 등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 향후 5년간 공무원연금 적자 30조원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게 단적인 예다. 공무원 증원을 신중히해야 하는 이유다.

업무 수요가 있다고 무작정 증원할 일이 아니다. 직무분석과 조직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조직과 인력을 줄여 필요한 곳으로 전환 배치하는 게 먼저다. 그러고도 일손이 부족할 경우 증원하는 게 순서다.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파킨슨 법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빠른 정보화 등으로 행정수요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행정 정보화와 사무자동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걸맞게 공무원 조직과 기능을 재검토해 일선 집행부서 인원은 늘리더라도 중앙 정부의 지원부서는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효율적인 협업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지향한다. 새로운 발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도 창조경제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