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주말 정식 취임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현 부총리는 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 직함으로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을 통솔하게 됐다. 경제여건이 나라 안팎으로 심난한 상황에서 권한이 강화된 지휘권을 갖게 된 그의 책임이 막중하다.
현오석 경제팀 앞에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현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 약화, 저출산과 고령화, 민생고 심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정책대응을 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그는 '무능력ㆍ무기력ㆍ무책임의 3무 위기론'으로 표현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능이 그런 위기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그 자신이 불과 며칠 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무능력ㆍ무소신ㆍ무책임ㆍ무리더십'이라는 4무론 비판을 받은 처지에서 내놓은 3무론이다. 그만큼 진정을 담아 자신을 포함한 경제정책 담당 관료들의 자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도 하고 촉구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갈수록 떨어지는 성장잠재력을 되살리면서도 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는 거의 이율배반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의 복지확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시장 정상화, 경제민주화는 중장기적 관점의 경제구조ㆍ제도 개혁이 없는 단기적 땜질 정책만으로는 부작용과 비효율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경기부양 대책을 당장 서둘러 내놓아야 하고, 박 대통령의 복지 분야 공약을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칙 아래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ㆍ세제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다른 수가 없다. 최소한 10~20년 뒤를 내다보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아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현 부총리는 '향후 5년은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으로 지금 하루, 한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 말로는 정곡을 찔렀다. 이제부터는 행동을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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