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 의료서비스+3대 비급여 개선' 투트랙 접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표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와 3대 비급여로 나누는 '투트랙 접근법'을 택했다. 특히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상반기 내 개선안을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태스크포스(TF)팀장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 기준을 높이는 한편 필요성이 떨어지는 반강제적인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별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팀장은 또 '캠페인성 공약'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3대 비급여 포함 여부와 관련 "원칙적으로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인수위 모두 해명자료를 배포해 4대 중증질환 보장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았고 향후 건보 재정 상태를 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수 의료부문에 대한 급여화로 정리됐다"고 선을 그었다.

손 팀장은 3대 비급여도 보장성과 전달체계 등의 쟁점을 안고 있어 별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동시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3대 비급여 비용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택진료비 100%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손 팀장은 "선택진료비 폐지 요구라면 토의가 가능하겠지만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핵심은 선택 영역으로 간주되나 실제로 선택할 수 없도록 강제로 못 박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손 팀장은 마지막으로 건보 재정 마련과 관련 "건보재정의 확충 순위는 절감 재원을 찾고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