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지방의회 도약의 한해로

전국 지방의회가 계사년 새해의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연초부터 불거진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60㎞ 거리에 있는 서울을 비롯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인 만큼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앞장서서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제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중소상공인들의 성장력 저하와 더불어 민생경제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족 간 갈등, 이웃 간 갈등도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생활정치를 다루는 지방의회가 더 분발해 올해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져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운이 충만한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가 도약을 위해서 올해 추진하면 좋을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자랑스러워하는 청년 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굴레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활성화를 제안한다. 고등학교에서부터 산업수요와 연계한 특성화된 기술교육을 연마시킨다면 별도의 인턴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고등학교 졸업자 10% 채용 조례'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둘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상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지방예산의 부족문제를 창의적 접근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는 세외수입이 있다. 굳이 세금을 걷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을 적극 활용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넷째,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몇 년 후를 대비해 수도권 매립지 재협상 등 녹색성장과 연계한 쓰레기의 자원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전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열악한 의정환경 속에서도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잘못된 정책과 절차를 바로잡는 중심에는 항상 풀뿌리 민주주의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얼마 전 서울시장이 제소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의원의 정책보좌를 위해서 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조례를 무효화시켰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허용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정책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조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치역량 강화와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을 통해 공평과 정의가 살아 있고 법치와 인권이 존중받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 2013년은 지방의회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