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어제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향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큰 숙제로 등장했다.
정황상 북한은 협상 카드보다 내부 결속용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새 지도자가 등장했고, 미국에선 오바마 2기 정부 임기가 시작됐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가 곧 출범한다. 주변국에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됨으로써 대북정책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를 북한 스스로 차버린 형국이다.
남한의 정권 교체기 혼란을 노린 것이라면 이것도 오판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그간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중국마저 과거와 달라졌다. 더 이상 북한의 우군은 없다.
북한은 핵실험과 무력 도발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보듯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고 지역 강국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지난해 6ㆍ28 경제관리체계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주변국을 시험하려 들지 말고 스스로 개혁ㆍ개방 등 변화에 나설 때다. 그래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말처럼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행복하고 문명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단호하되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견고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때다. 6자회담 등 그동안 주변국이 취해온 북핵 억제력이 김정은 체제에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에 하루 전날 통보한 것을 보면 대화 의지가 전혀 없지만은 않아 보인다.
북핵 리스크를 잘 관리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1~3차 핵실험 과정을 보면서 내성도 생겼겠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리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 반발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외국인의 투자와 관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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