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0원 되면 흡연율 20%대 진입"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2배인 5000원으로 올리면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20%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3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강력한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성인남성 흡연율 목표인 20%대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성인남자 흡연율은 1990년대 말 66%에서 2005년 50%대로 감소했다. 여기엔 담뱃세 인상이 큰 역할을 했는데 2004년말 담뱃세를 500원 인상해 흡연율이 60%에서 51%로 급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40%대로 답보상태다.

보고서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의 2020년 성인남자 흡연율 목표치 29%를 달성하려면 현재의 정책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된 담배 정책을 통합해 독립된 법률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담배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담배사업법과 유해성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등 2가지 법률이 담배 정책을 담당한다.

한편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된 'Korea SimSmoke' 모형을 이용해 분석해보니 담뱃값이 1000원 인상된다면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9%, 2000원인 경우 37.4%로 예측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강력한 비가격 정책(담뱃갑포장 라벨규제, 금연구역, 금연치료, 청소년 접근제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돼 2020년 6500원으로 오를 경우 ,목표치인 20%대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 120개 국가의 담배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2500원 수준인 우리나라의 적정 담배가격은 2011년 현재 4500원이다.

보고서는 ▶청소년과 취약계층의 흡연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증진정책과 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다양한 담배제품의 성분을 측정하고 유해물질과 위해성을 평가,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연구지원이 필요하고 ▶담배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확보 ▶담배제품 사용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