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위자료 지급 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객 2만201명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모두 압수되거나 폐기된 점, 제3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인 정 모씨는 지난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해 GS칼텍스가 관리하는 고객 회원 1151만7125명의 신상정보를 빼내 파일형태로 저장했다.

이후 정 씨는 지인들과 함께 고객정보를 시중에 판매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맡고 있는 강 모씨에게 접근한 정 씨 등은 개인정보유출파일을 집단소송하는데 활용하고 그 수익을 달라고 제의했다. 강 씨는 파일을 도심 쓰레기 더미에서 주웠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기자들에게 파일을 복사해 넘겨줬다.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최초 파일 유포자인 정 씨 포함해 4명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에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GS칼텍스와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고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누출돼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인용해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일부 고객들이 별도로 진행한 소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