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내년 서울시 예산 23조5069억원 의결

당초 제출액 보다 420여억원 감액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갑, 민주통합당)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서울시와 최종협의를 벌였다.

이후 13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23조5490억원 보다 421억원을 감액한 23조 5069억원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의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주민참여예산 배정과 보편적 복지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먼저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액의 39.9%가 삭감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그 폭을 줄여 12개 사업, 29억3500만원 감액하기로 심의했다. 기존에 제출된 예산은 132개 사업, 총 499억42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비 매칭사업과 규모대비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삭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 민생 복지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7266억원(2012년 6906억원, 360억원 ↑)과 영유아보육료 6052억원(2012년 4925억원, 1664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666억원(2012년 5329억원, 336억원 ↑) 등 시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

특히 영유아(0세~만 5세)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비 1846억원을 포함해 총 6589억원을 편성한 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요구 차원에서 당초(6589억원) 보다 537억원을 삭감한 6052억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일자리 창출 및 경제견인 예산과 함께 세입예산의 보수적 편성, 세출예산 긴축편성을 지향한 점도 눈에 띈다.

서울시민의 일자리 고충 완화를 위해 공공근로(2012년도 363억원, 25억원 ↑) 388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2012년도 2649억원, 1367억원 ↑) 4016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221억원→226억원) 사업에 5억원을 증액 조정해 종사자 처우수당이 올해 보다 1만원 더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예결위는 내년 서울시가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 세입을 금년보다 400억원 감액 편성했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성장률을 3.0% 이하로 잡고 있어 세입·세출의 방향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보상(349억원→49억원)은 300억원을 감액했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컨텐츠 구축(272억원→262억원)에서도 10억원 삭감했다.

이 밖에 예결위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지속적 증액 편성을 위해 산출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이에 수반될 조정교부금 약 1조8530억원을 편성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