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에 안보리 소집…대북 추가 제재 논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이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바로 소집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를 비롯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구두로 의장국인 모로코에 소집을 요청했다"며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1시(현지 시간 12일 오전 11시)에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에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와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장성명이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4월 북한의 발사 당시 안보리는 발사 사흘 만에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택한 적이 있다.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북한의 로켓이 성공했는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의장성명 당시 "어떤 종류의 발사체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실용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발사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더 강화될지에 대해선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현재 받고 있는 국제사회 제재(안보리 결의 1718ㆍ1874호)가 이미 구속력이 없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조치가) 지난 의장성명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관련국과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수준의 조치가 나올지 예단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