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비정규직근로자 85% 이상 임금 차별

노사발전재단 실태조사 분석, 성과급 등도 남성 88.9%·여성 83.7% 차별…한국기술교육대에서 토론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 비정규직근로자들 중 85% 이상이 임금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근로자들 중 57%가 비정규직관련 법률에 대해 모르고, 34% 이상이 부당하지만 참고 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10일 노사발전재단(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이 지난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겨 내놓은 ‘충남지역 고용차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663명 중 남성 88.6%, 여성 85.5%가 임금차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급 등 임금 이외 금품에 대해서도 남성 88.9%, 여성 83.7%가 차별받았다고 답했다. 각종 복리후생제도에서의 차별, 승진을 포함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많았다.

특히 30~40대에선 90% 이상이 이 같은 차별대우를 받았고 파견근로자, 기간근로자들의 피해가 심했다. 업종에선 제조업체의 98% 이상 차별하고 있고 기업규모별론 300~499명, 50~99명 사업장에서 차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남성 51.9%·여성 64.5%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남성 56.9%·여성 57%가 모른다고 답했다. 나이별론 15~29세 사이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법을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 조사대상근로자의 남성 35.1%, 여성 34%가 비정규직의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일했다고 응답했다. 직장상사에 차별시정을 건의한 비율은 남성 28.4%, 여성 12.4%에 그쳤다.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들은 차별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음에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66.4%, 직장상사에게 시정을 건의한 사람이 41%로 나타나 노조가 비정규직근로자들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풀이됐다.

차별에 대해 시정해달고 힘쓰지 않는 이유는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남성 46.4%, 여성 38.2%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토론회가 최근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학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려 고용차별 모니터링 관련설명과 대책마련 등이 논의됐다.

강봉준 한국기술교육대 조교수, 윤석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부교수, 김민호 노무법인참터 공인노무사 등 연구자들의 보고서 내용 요약발표에 이어 토론이 펼쳐졌다.

왕성상 아시아경제신문 중부본부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엔 ▲김재환 나사렛대 교수 ▲이원엽 한국노총 아산지부 사무국장 ▲허창덕 충남도 사무관 ▲조세형 전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임승주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대전사무소장 ▲엄기용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이재원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이 참석,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자들은 비정규직근로자들의 피해와 차별을 줄이기 위한 상담, 교육, 홍보 강화는 물론 노사발전재단이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담조직, 비정규직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법과 규정 강화, 중앙정부의 비정규직 일괄 종합민원처리기구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